5인 이상 집합금지 전국 적용 최신 내용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전국 확대

 

코로나 19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연일 규제 내지는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탄절을 앞두고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였고, 1월 17일까지 전국으로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그 내용에서 애매한 부분들을 아래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내용

사적모임이란 친목을 목적으로 모이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행시 실내외 모두 포함하여 4인까지만 집합이 가능합니다.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송년회와 회식, 집들이, 돌잔치 등 공적 사적 모임이 모두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적모임이 아닌 공무수행이나 기업활동, 대중교통이나 마트 등 일상활동과는 무관합니다.

 

시험, 방송, 영화, 사업장근무, 주주총회, 노사회의 군부대 훈련 등 공적인 업무수행은 제외됩니다.

 

2.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수도권은 50인 이하 / 수도권외 지역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3. 가족 동거인은 거주지가 같으면 5인 이상 모임은 가능합니다. 

 

4. 가게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내 모임은 4인 이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시행시기 및 대상

시행시기는  2021년 1월 17일 일요일까지입니다.

 

대상은 수도권 + 전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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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금액(2021.1월 최신)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시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 그리고 이용자 모두에게 부과되고, 각종 행정조치가 취해집니다.

 

특히 위반한 모임을 통하여 코로나 확진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무거운 처벌이 기다립니다.

 

1.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고,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관련비용 구상권 청구

 

위반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대책 전국 확대시행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대책 역시 전국으로 확대시행됩니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은 2/3만 받을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는 금지이고, 개인이 주관하는 파티는 금지할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입니다.

 

종교시설은 2.5단계 적용이며 모임 식사는 금지입니다.

 

 

백화점 마트는 출입시 발열체크를 하고, 시식코너는 운영금지입니다.

 

학원은 동시 교습인원 9인 까지 운영가능합니다.

 

목욕탕은 금지는 아니지만, 사우나 찜질시설은 중단입니다.

 

PC방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중단입니다.

 

내용은 항상 유동적

코로나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와 모임 금지등의 제한은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발표에 잘 적응하여 생활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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